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출입구 함께 사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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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출입구 함께 사용가능한지

▣ 답변
건축허가대상일 경우 (주거복합의 경우 아파트 300세대미만 시)
2013년12월13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따라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출입구를 같이 사용 가능함.
그러나 주택 입주자들의 민원 발생하므로 보통 코어(계단과 승강기)는 분리해서 설치함.

사업계획승인대상일 경우 (주거복합의 경우 아파트 300세대이상 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는 분리해야함.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3. 12.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9호, 2013. 12. 13.,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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