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계단실 및 승강기 분리 설치 여부_2003.12.09
■ 질의
아파트(1층~7층)와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라목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오피스텔에 다용도실 설치가능 여부_2002.07.10
■ 질의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 회신
건설교통부 고시 1998-161호(1998.6.8)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발코니와 유사한 실은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_2003.06.21
■ 질의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제외한 것인바, 문의의 경우 오피스텔로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제2종근생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질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상관없이 일반업무시설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시 지하주차장면적은 공개공지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기 이전 ('04. 6.1 이전)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바, 개정되기 이전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04. 6.1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주요 사항 변천사
■ 질문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주요 사항 변천사
▣ 답변
1998년 6월 8일 오피스텔 건축기준(발코니 및 욕실 설치 금지)
2004년 6월 1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욕조설치 금지)
2017년 5월 23일 오피스텔 건축기준(공동주택과 출입구 공동사용, 패널히팅은 85㎡ 이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기준의 적용
■ 질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기준의 적용
▣ 회신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2004.06.01)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의 지하1층의 60㎡ 이상의 입주민 창고에 배연설비 설치적용여부
■ 질문
오피스텔의 지하1층의 60㎡ 이상의 입주민 창고에 배연설비 설치적용여부
▣ 답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카목에 따라 배연설비 설치 대상이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대전광역시의 경우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 비율에서 오피스텔이 비주거에 속하는지요
질의
대전광역시의 주거복합에서 오피스텔은 비주거에 속하는지 여부
회신
비주거임.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 시 하나의 단지 내 여러 세대간벽 MC가 있는 경우 두꺼운 세대간벽 MC 산정방법
■ 질문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 시 하나의 단지 내 여러 세대간벽 MC가 있는 경우 두꺼운 세대간벽 MC 산정방법
▣ 답변
두꺼운 세대간벽의 경우 양쪽 세대에서 단지 내 가장 작은 MC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시 안목치수 기준선과 전체합계 면적 적용 여부
질의
오피스텔도 MC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타 유사 용도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 적용이 적절함.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의 승용승강기 및 승강장의 방화구획여부
■ 질문
오피스텔의 승용승강기 및 승강장의 방화구획여부
▣ 답변
승용승강기 또는 승강장은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므로 승강기문이 방화문이거나 승강장을 방화구획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을 건축관련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이격해야하는지
■ 질문
오피스텔을 건축관련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이격해야하는지
▣ 답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르나 오피스텔은 관련 법이 없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를 분리해야하는지?
■ 질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를 분리해야하는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타법 적용이므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이 29층이고 지하층이 4개층 있을 경우 소방 성능위주설계대상인지?
■ 질문
오피스텔이 29층이고 지하층이 4개층 있을 경우 소방 성능위주설계대상인지?
▣ 답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호나목에 따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이 주거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 질문
오피스텔이 주거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 답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주거시설로 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 난방방식에 따른 방화구획
■ 질문
오피스텔 난방방식에 따른 방화구획
▣ 답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개별난방 시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하고, 중앙난방 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며,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은 MC 적용 대상인가?
■ 질문
오피스텔은 MC 적용 대상인가?
▣ 답변
건축허가 대상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과 외벽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MC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이 지원시설이 아니면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질문
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이 지원시설이 아니면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답변
지원시설의 경우 오피스텔은 산업단지가 아니어도 복합건축물로 설치 가능함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지원시설로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질문
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지원시설로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답변
지원시설의 경우 오피스텔은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불가함.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
■ 질의
법제처 법령해석 2020년12월30일 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답변에서 오피스텔도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1인이 소유한 집합건물과 집합건물법
■ 질의
임대목적용으로 단일 소유자가 소유한 오피스텔 집합건물에 관해서 건물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신
집합건물로 등재된 상가/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을 1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출입구를 겸용해도 된다고 했으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분리해야 하는 이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출입구를 겸용해도 된다고 했으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분리해야 하는 이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적용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제3조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출입구 함께 사용가능한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출입구 함께 사용가능한지?
건축허가대상일 경우 (주거복합의 경우 아파트 300세대미만 시)
2013년12월13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따라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출입구를 같이 사용 가능함.
그러나 주택 입주자들의 민원 발생하므로 보통 코어(계단과 승강기)는 분리해서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일반건축물인 31층 오피스텔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 조건?
일반건축물인 31층 오피스텔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 조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계단의 폭은 150센티미터 이상 시 피난안전구역 설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입지규제 관련 법령 해석 안내
질의사항
1.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의미
2."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바닥난방 설치가능한 면적은 얼마인지?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바닥난방 설치가능한 면적은 얼마인지?
2021.11.12일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3호에 따라 120제곱미터까지 바닥난방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 설치 가능여부 및 기숙사의 일반인 분양 가능여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없으며, 기숙사는 일반인에게 분양가능하나 추후 법 개정에 따라 기숙사의 개별실 분양은 불가할 수 있음.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30%에 오피스텔 설치 가능한지?
산집법에서는 산업단지에서만 오피스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일지라도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함께 짓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허용일은 언제부터인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허용일은 2021년 11월 12일부터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발코니 면적이 포함된 오피스텔 관리비 부과 비율 문의 건
발코니 면적이 포함된 오피스텔 관리비 부과 비율은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일반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건축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설치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므로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시 주차장 설
치 등 관련
생활숙박시설의 주차기준은 거주자의 안전 저해, 인근 부지의 주차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주거용 오피스텔 출입문의 장애인편의증진법의 출입구 기준 적용여부(1층의 주출입구가 아닌 각호 또는 각 세대 출입문)
○ 그러나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공중의 이용이 주목적이 아닌 공동주택 용도와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볼 때 복도에 면해 있는 세대 출입문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 적용함이 적합하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의 승강기 대수 산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가능한지?
■ 질문오피스텔 승강기 대수 산정 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나요? ▣ 답변불가합니다.오피스텔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이고 주택은 사업계획승인대상 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질문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 완화인가요? ■ 답변2021년10월14일부터 2023년10월14일까지입니다. ■ 질문완화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답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동일층에 설치가 가능한가?
질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동일한 층에 설치가 가능한가? 답변 오피스텔 건축기준만 보면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