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계단실 및 승강기 분리 설치 여부_2003.12.09
■ 질의
아파트(1층~7층)와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라목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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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콘크리트로 된 지하차고가 건축물인지 여부_2003.11.03
■ 질의
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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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생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질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상관없이 일반업무시설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시 지하주차장면적은 공개공지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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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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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내화구조의 보강콘크리트블록에 철근을 없어도 되는지?
■ 질문
지하주차장의 내화구조 보강콘크리트블록에 철근을 없어도 되는지?
▣ 회신
내벽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철재로 보강해야 합니다. 즉 철근으로 보강하고 피복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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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과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 시 재질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질문
지하주차장과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 시 재질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회신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하면 되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내화구조로 하면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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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형태로 일부 지하주차장이 노출된 경사지에 접한 연립주택의 건축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 질문
데크형태로 일부 지하주차장이 노출된 경사지에 접한 연립주택의 건축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 답변
기본적으로 지표면은 새로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과 건축물의 높이와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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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전실 부분의 용도
질의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위한 상부 각층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계단실과 승강기 및 승강장(EV홀) 부분의 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그 밖의 공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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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벽체배수판의 경우 불연재여야 하는지요?
■ 질문
지하주차장 벽체배수판의 경우 불연재여야 하는지요?
▣ 답변
건축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인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중 지하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거실이 아니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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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외부인 유료주차
■ 질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에 대해 외부인 차량을 유료주차시키고 주차수익을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
▣ 회신
•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혹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점유자)가 아닌 상가 이용객 등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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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 질의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2021년2월17일 국토부 답변이 오면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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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단독주택 신축 시 지하주차장을 연결해서 사용가능한지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기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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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자 : 2020-07-0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 질의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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