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에 대해 외부인 차량을 유료주차시키고 주차수익을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
▣ 회신
•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혹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점유자)가 아닌 상가 이용객 등 제3자를 상대로 유료주차영업을 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규약으로 관리인에게 미리 위임되어 있지 않은 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31조).
• 따라서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외부차량을 대상으로 유료주차영업 혹은 주차장 임대를 한 경우 그 주차수익을 관리비 잡수입 항목으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합니다. 만일 유료주차수익을 관리비 충당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횡령 등 재산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