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인 31층 오피스텔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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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반건축물인 31층 오피스텔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 조건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계단의 폭은 150센티미터 이상 시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타법개정]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본조신설 2015. 6. 30.]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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