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1.
주거용 오피스텔 출입문(1층의 주출입구가 아닌 각호 또는 각 세대 출입문)의 경우 장애인편의증진법의 출입구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적용해야 한다면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2019년7월17일 이전 답변에서는 주거용 세대의 출입문은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적용 제외로 알고 있었으나
2020년12월07일 답변에서는 업무용오피스텔이든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세대 출입구문은 공중이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출입구(문)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내부시설 출입구(문)에 의무라고 되어 있으서 그런는 것인지요?
공중은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것(첨부파일 참조)이므로 세대 전용 출입구문은 분양 및 임차한 자인 특정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축정책과에서는 첨부한 기 질의 회신에 따라 공중을 “불특정 다수” 또는 “일반 사람들”로 해석하고 국어사전에는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중인데 왜 보건복지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출입구 사용자를 공중이라고 해석을 하는지요?
국어사전
공중 :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 질의2.
여닫이문의 경우 오피스텔 출입구 전면에 유효폭 1200과 손잡이 쪽 600과 점형블록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확보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가목(1)에 따르면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된 출입문이 아니면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해석이므로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상기 제6호 출입구 관련 내용이 오피스텔에 적용 대상이면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오피스텔 각 출입구에 점형블록을 모두 설치해야하는데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담당자는 법 해석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규정은 제6호라목(1)에 규정한 것처럼 주출입구에 대한 규정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법의 문구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용해야 한다면 상기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을 개정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석들 다 무시하고 임의로 해석하지 마시구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보건복지부의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 회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규정 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용도는 내부시설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항목이 의무 적용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공중의 이용이 주목적이 아닌 공동주택 용도와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볼 때 복도에 면해 있는 세대 출입문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 적용함이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 관련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중략 –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