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관련 지식산업센터 가능여부
▣ 회신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 사 문서번호 20-01-004호(2020.04.07.)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제13호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아래 1~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아래 1~3호의 시설을 정하고 있음.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즉, “지식산업센터”란 단일 건축물 용도가 아닌 상기 시설(용도)들이 혼합하여 입주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 형태의 산업시설을 일컫는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인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제조업)”을 포함하는 개념의 건축물(시설)*임을 알 수 있음.
- 입주 시설 중 제조업(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중 도시형공장)만 설치하거나, 제조업을 제외한 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업무시설)만 설치하고, 다른 설립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이 가능할것임. 다시 말해, 당해 부지에 산업시설로서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된 다른 시설과 함께 제조업 공장인 도시형공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산업시설은 제조업 공장만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상기 관점에서 OO지구 도시지원시설 OO블록의 RD6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을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로 검토해 보면,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에 있는 용도를 혼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므로 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이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에서 정한 시설의 범위 및 규모를 적용하여 결정하면,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제조시설+부대시설)”으로서 「산업집적법」 제28조의 “도시형공장”으로,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은 “업무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하고,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서 가능하며, “그 밖에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허용용도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결론으로서, “지식산업센터” 관련법령 및 OO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사항을 종합하면, ”지식산업센터“는 단일 건축물용도가 아닌 근거 규정인 「산업집적법」 상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기존 건축물 지정(승인)도 가능)이 가능한 집합건축물 형태의 단일 또는 복합용도의 산업용 건축물(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 명기 유무와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에서 정한 용도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 요건 및 입주시설 등을 충족하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실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관할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본 질의 회신은 참고사항일 뿐 행정구속력이 없으며, 당해 사안의 행정처분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