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관련 질의 및 제안
질의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지요?
회신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법 제53조의 적용대상입니다.
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도 입주기업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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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 분양에 관한 질의
질의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기숙사의 경우 설치는 할 수 있으나 분양 및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유로 건축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명확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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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건물 내 의료시설 입주 가능여부
질의
지식산업센터 안에 병원이 입주 가능한가요?
회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의료시설과 공장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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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하나의 실의 출입문(내장재료) 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 통보 대상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 하나의 실의 출입문(내장재료) 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 통보 대상인지?
▣ 답변
산업집적활성화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아님. 하지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담당 주무관이 적용하라고 할 경우 분양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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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이 지원시설이 아니면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질문
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이 지원시설이 아니면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답변
지원시설의 경우 오피스텔은 산업단지가 아니어도 복합건축물로 설치 가능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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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지원시설로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질문
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지원시설로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답변
지원시설의 경우 오피스텔은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불가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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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부속창고는 지원시설의 물류시설인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의 부속용도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의 부속창고는 지원시설의 물류시설인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의 부속용도인지?
▣ 답변
분양 시 공용면적에 포함되면 지식산업센터의 부속용도이고 지원시설의 물류시설로 볼 경우에는 주용도로 표기해야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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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활동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지원시설에
■ 질의
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복리시설의 면적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지원시설의 면적에 속하는지?
▣ 회신
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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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준공장면적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질문
공장입지 기준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준공장면적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답변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4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입니다. 기준공장면적율을 알아야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입지 기준에서의 공장건축면적은 건축법에서의 연면적입니다. 별표 1에는 업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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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가목(4)에 따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아니므로 지식산업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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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출입문의 유효폭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 출입문의 유효폭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답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내용이 없으면 설계변경으로 해석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주무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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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관련 지식산업센터 가능여부
■ 질의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관련 지식산업센터 가능여부
▣ 회신
“지식산업센터”란 단일 건축물 용도가 아닌 상기 시설(용도)들이 혼합하여 입주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 형태의 산업시설을 일컫는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인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제조업)”을 포함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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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원시설용지 OO블록 허용용도관련 지식산업센터 가능한지
도시지원시설용지 OO블록 허용용도관련 지식산업센터 가능한지?
OO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 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現지구단위계획지침 상 지식산업센터를 허용용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분류라기 보다는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기준에 부합할 경우 승인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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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관련 공장에 지식산업센터도 포함되는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허용용도의 공장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5( 아파트형공장)에 따르면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의 형태(구조)적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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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한지요?
지식산업센터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한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주택만 발코니 확장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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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 설치 가능여부 및 기숙사의 일반인 분양 가능여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없으며, 기숙사는 일반인에게 분양가능하나 추후 법 개정에 따라 기숙사의 개별실 분양은 불가할 수 있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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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30%에 오피스텔 설치 가능한지?
산집법에서는 산업단지에서만 오피스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일지라도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함께 짓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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