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건축물 설치할 경우_20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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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두 대지에 걸처서 주차관련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및 주차 건축물의 설치가 건축법상 신축인지 증축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주차장을 건축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건축58070-1715. 시행일자: 2002. 8. 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3조 (대지의 범위) <개정 1999. 4. 30.> ①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30.>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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