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신축

2023년 12월 27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건축물 설치할 경우_2002.08.02

■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두 대지에 걸처서 주차관련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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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3일

기존 건축물을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철거한 후 다시 축조할 경우 신축여부_2005.01.26

■ 질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후 다시 축조하는 경우 신축인지 재축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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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2일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

■ 질문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 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 ▣ 답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축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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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9일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주택의 경우 신축이 가능한지?

■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주택의 경우 신축이 가능한지? ▣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다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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