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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법일타박사
신축
,
주차건축물
,
증축
2023년 12월 27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건축물 설치할 경우_2002.08.02
■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두 대지에 걸처서 주차관련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및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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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1일
하나의 대지 안에 기존 건축물 중 한 동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보다 크게 건축할 경우_2002.08.19
■ 질의 하나의 대지안에 총 15개동으로 건축되어 있는 종교시설(사찰)인 건축물 중 한동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 보다 크게 건축할 경우 이를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는지 아니면 신축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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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설치하는 완화차선도 대지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_2006.01.02
■ 질의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한 경우 완화차선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완화차선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이는 대지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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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2일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
■ 질문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 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 ▣ 답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축은 불가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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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9일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주택의 경우 신축이 가능한지?
■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주택의 경우 신축이 가능한지? ▣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다목 주택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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