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알루미늄복합패널로 자재변경이 가능한지?

0 Comments

■ 질문
질의)
현재 감리중인 현장에서 시공사가 알루미늄시트로 허가 받은 마감재를 알루미늄복합패널로 변경 시공하고자 합니다. (발주처 설계사 동의) (시공사의 자재승인요청 자재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22년 7월 13일로, 현 시점에서 준불연자재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준공시점은 22년 9월) 21년12월23일부터 시행중인 상기 기준에 대한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기 3조 1항에 의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상기 4조의 밑줄친 부분에서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알루미늄복합패널은 위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과 2) 중 어느 해석이 맞나요?

▣ 답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1)이 맞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품질인정자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의 시행일인 2021년 8월 7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마감재료 시험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단열재가 이 고시 발령 전에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ateg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