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정화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시설의 용도분류는_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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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시설의 용도분류는

▣ 회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규모·이용형태·구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질의의 오염된 반입·정화시설이 분뇨·폐기물처리시설과 유사한 것인 경우 동 별표 1 제18호에 의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임.
(문서번호: 건축기획팀-2303. 시행일자: 2006. 4. 1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3. 28., 2004. 12. 31.>

  1.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라 함은 생물학적 또는 물리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라 함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 ①오염토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오염토양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안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12. 3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타법개정]
제10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개정 2005. 6. 30.>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 6. 30.>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1.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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