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시설의 용도분류는
▣ 회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규모·이용형태·구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질의의 오염된 반입·정화시설이 분뇨·폐기물처리시설과 유사한 것인 경우 동 별표 1 제18호에 의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임.
(문서번호: 건축기획팀-2303. 시행일자: 2006. 4. 1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3. 28., 2004. 12. 31.>
-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토양정화”라 함은 생물학적 또는 물리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 “토양정밀조사”라 함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 ①오염토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오염토양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안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12. 3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타법개정]
제10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개정 2005. 6. 30.>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 6. 30.>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
-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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