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점토질 지반(뻘밭)의 굴토공법 및 흙막이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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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안가 점토질 지반(뻘밭)의 굴토공법 및 흙막이공법?

▣ 답변
지하4층 정방형(비정형) 타입 대지는 역타공법에 흙막이는 SCW 추천. 순타는 점토질 지반에 적절하지않음. 스트럭트의 길이는 50미터 이상 시 불안정함. 70미터 초과는 무리가 있음. 수평재 보간 및 수직재 간격이 2.2미터 전후면 장비나 시공이 어려움. 순타가 약 20억정도 절약되나 안전을 위해 역타를 권장함. 손익을 계산 시 순타를 선호할 수 있음.

◎ 관계 법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3.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4.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6.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7.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8.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9.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2. 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시행 2020. 12.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4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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