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_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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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판매시설로 현행 건폐율 규정에는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받아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가. 동 주차장(법정주차 대수 이상)을 법정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주차장 설치없이 기존의 판매시설위에 다시 판매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 항에서 판매시설의 증축이 불가할 경우 기설치된 주차장의 상부에 판매시설에 적합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판매시설의 증축가능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이상 된 노후건축물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시설, 승강기, 계단, 주차시설등 주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등 일부기준을 완화적용 받아 증축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문의의 경우와 같이 상기규정에 의거 건폐율의 규정을 완화받아 주차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주용도인 판매시설의 증축은 불가한 것임.
(문서번호: 건축58550-835. 시행일자: 2002. 4. 1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6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1999. 4. 30., 2000. 6. 27., 2001. 9. 15.>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법 제30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ㆍ제철소ㆍ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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