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재축에 있어서 “(이전 생략)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이후 생략)”로 정의 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규모란 연면적, 최고층수, 최고높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란 재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기획팀-3135. 시행일자: 2006. 5. 18.)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2005. 12. 2., 2006. 5. 8.>
-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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