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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6일

재축의 정의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에 구조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6.05.18

■ 질의 재축에 있어서 "(이전 생략)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이후 생략)"로 정의 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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