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변경
▣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에서 기존에는 라목에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4)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라목이 삭제됨에 따라 LH에서 택지개발 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개별 블록별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 관계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변경전
별표 1 비고 제5호라목 및 마목
라.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4)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마.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4)를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변경후
별표 1 비고 제5호라목 및 마목
라. 삭제 <2020. 9. 8.>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교통영향평가는 허가(사업계획승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심의는 포함하지않는다. 따라서 건축심의를 2021년3월9일이전에 신청하더라고 적용대상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31007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승인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5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