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공동주택
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8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해당여부_2002.02.01
■ 질의
하나의 단지에 10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2개동은 판매시설로 하고, 나머지 동은 공동주택(아파트)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별도 용도분류 및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무엇인지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이용 시 층수 산정 제외 여부_2006.09.11
■ 질의
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외되어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부속용도에 주차가 있어 필지가 다른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_2002.05.01
■ 질의
판매시설의 주차전용빌딩으로서 근거리에 떨어져 있을 경우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 여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속용도라 함은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 및 주차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수개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인지 여부_2002.05.01
■ 질의
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 부분은 수개의 공동주택부분과 주택이외 부분(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를 건축법령상 1동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관련 질의합니다.
■ 질의
1.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3. 현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5항 3호에 의거하여 대피공간을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에서 MC관련 법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제2호,3호에는 2013년7월15일부터 50mm의 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2009년8월24일에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에는 1M의 증분치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50mm의 배수를 적용해야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02.23_기숙사는 동간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질의
기숙사 채광방향 보아야 하는지?
회신
공동주택이면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하고 교육연구시설이면 적용하지않는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설계에서 달라질께 있나요?
■ 질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설계에서 달라질께 있나요? 현재 경량 58, 중량 50을 경량,중량 49데시벨 이하로 바뀌면, 차음재의 두께를 안바꿔도 되는가 해서요
▣ 답변
성능검사 받는 기간 증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설치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 시각 경보기 설치여부
회신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은 해야 함.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유입공기의 배출 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제외 사항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 질문
유입공기의 배출 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제외 사항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 답변
기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3조제1항에서 2022년 11월 25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의 전유부분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상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
○｢집합건물법｣제5조제2항은 주거 용도의 전유부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전망용 승강기의 비상문 접근을 위한 2개층 오픈 슬래브 바닥면적 산입여부
■ 질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전망용 승강기의 비상문 접근을 위한 2개층 오픈 슬래브 바닥면적 산입여부
▣ 회신
최상층 주민카페 접근을 위해 전망용 승강기 설치 시 소방관이 승강기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내력벽식 공동주택의 수직 MC 적용 기준
■ 질문
내력벽식 공동주택의 수직 MC 적용 기준
▣ 답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3가지 중 하나에 만족하면 됩니다. 별표 7은 제3장 라멘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문주가 건축한계선에 걸리면 안되는지?
■ 질문
문주가 건축한계선에 걸리면 안되는지?
▣ 답변
문주는 부대시설이므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한계선 내 설치 가능 조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를 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민원인 –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질의
다함께돌봄센터도 어린이집과 경로당 처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는지
회신
다함께돌봄센터는 적용 대상이아닙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 질문
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 답변
가. 기능상, 안정상, 미관상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부분(특히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은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와 당초 예정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에 소요되었을 공사비와의 차액을 산출하여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감정평가 시 외벽면의 보수공사비 산정할 경우 고소할증 적용 기준
■ 질문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감정평가 시 외벽면의 보수공사비 산정할 경우 고소할증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외벽면의 보수공사비 산정시 “표준품셈”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의 할증을 할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변경
■ 질문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변경
▣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에서 기존에는 라목에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출입구를 함께 설치 가능한지?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출입구를 함께 설치 가능한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이면 출입구 분리해야합니다.
주거복합이면 300세대미만은 주출입구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
■ 질의
법제처 법령해석 2020년12월30일 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답변에서 오피스텔도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주거(주상)복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시 지표면의 기준은 어디?
질문
주거(주상)복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시 지표면의 기준은 어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역을 떠나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의 채광창 이격관련
■ 질의
공동주택의 채광창 이격 조건을 적용시 '채광창'이라 함은 각 세대별 외벽에 면한 채광창을 말함인지 아니면 복도나 계단실에 면한 외부 창을 모두 포함아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계획관리지역에 공동주택 설치 가능한지?
■ 질문
계획관리지역에 공동주택 설치 가능한지?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가능한지?
■ 질문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가능한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만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한 조건이 있고, 건축허가대상은 설치를 금하는 기준이 없음. 하지만, 실제 1대 출차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모두 동일한 높이로 계획하는 것보다 높고 낮게 배치하면 좋은 점?
동일한 높이로 32층의 1배를 이격하는 것보다 높고 낮게 배치하는 것이 더 많은 용적률을 찾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건축조례 개정전까지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한 배치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개정 된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 질문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된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 답변건축법 시행령은 2021년 11월2일부터입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므로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5월 2일)까지 건축조례를 정해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 계단 및 복도의 채광방향 일조 관련
건축법시행령 86조2항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건축조례로 정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세대 뿐 아니라 공동으로 쓰이는 계단 및 복도에 설치하는 채광창도 적용하여 이격하는지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인가요
2020년1월7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3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인 경우 학교용지 학보(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아닌지요
( 1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학교용지확보 등)와 동법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분양하는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앞 계단의 폭
■ 질문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앞 계단의 유효폭은 얼마를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1200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계단)제16조(계단)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
■ 질문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시 내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지 ■ 답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바닥면적(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 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의 출입구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나요
■ 질문채광방향이격 시 1층 출입구도 채광방향 이격하나요 ■ 답변원래 1층에 테라스하우스 같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 있으면 1층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이격을 해야하나 공용부분인 경우 세대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동일층에 설치가 가능한가?
질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동일한 층에 설치가 가능한가? 답변 오피스텔 건축기준만 보면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외단열 내력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선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외단열 내력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선은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하나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면적산출 시 하나의 부재(벽, 기둥)에 여러개의 면적선이 생길 때 고려해야할 점?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면적산출 시 하나의 부재(벽, 기둥)에 여러개의 면적선이 생길 때 고려해야할 점? ■ 답변 1.입주예정자의 민원이 없는 작은 MC 값을 선택합니다2.한 단지 내 동일한 단위세대평면도의 형평성에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에서 조절대 설정 방법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에서 조절대 설정 방법 ▣ 답변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에서 조절대 기준선은 불연속복선격자로 벽을 기준으로 양쪽에 조절대 기준선을 이격하여 10mm의 배수로 설정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 코어벽의 바닥면적 산출선 설정 및 하나의 벽에 여러개의 산출선이 있는 경우 어떤 선을 산출선으로 설정하나요?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 코어벽의 바닥면적 산출선 설정 및 하나의 벽에 여러개의 산출선이 있는 경우 어떤 선을 산출선으로 설정하나요? ▣ 답변 코어벽의 경우 단위세대평면도의 바닥면적산정선은 전체벽의 중심에서 산출선을 꺽어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아파트 단위세대의 샤프트도 적용대상인가요?
■ 질문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아파트 단위세대의 샤프트도 적용대상인가요? ▣ 답변 유지관리가 필요없는 샤프트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 시점은 계약일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