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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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설건축물용도는 건축물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입니다.

2013.07.26
ㅇ 질의의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포1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에 따른 용도를 분류하지 아니하나,
ㅇ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라목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9.24
근생건물 내부에 설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합니다.
ㅇ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견본주택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짓고 있는 건축물 내에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가능하나 견본주택은 어렵습니다.

2019.08.02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할 때는 각 법규정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건축공사란 인력,자재 및 장비가 투입되어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현장식당 등은 공사의 시행과정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축조 가능한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 위치에 대해 건축법상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건축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로 보기 어여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5.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6.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8.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5.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6.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8.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연관질의회신
2013.07.26_주택홍보관 용도 질문.pdf
2014.09.24_주택홍보 및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의 용도.pdf
2019.08.02_공사현장 내 가설건축물 허용용도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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