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당 현장은 계단식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항에 의해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면제를 위해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고 있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에 의해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설치기준에 의해 완강기를 3층~10층까지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 대피실에 1개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향식피난구와 완강기의 용도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완강기 설치제외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5조(설치제외)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인 경우 피난기구 설치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향식피난구의 경우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형태인데 인접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문2) 만일 인접세대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용도가 동일하므로 완강기 생략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답변1) 인접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답변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등록일 2021-06-14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계단실형 공동주택이며 하향식피난구(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설치, 피난기구아님)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에따라 피난기구(완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조건이나
하향식피난구 자체가 수직으로 인접한 세대(하부층)로 대피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5조(설치제외) 4호.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에 의거하여 피난기구(완강기)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피난기구 설치 제외 가능 여부’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 「NFSC 301」 제5조(설치제외)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바로 옆 세대로 대피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하여 수직아래의 세대로 대피하는 경우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층의 경우 「NFSC 301」 제5조(설치제외)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4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대피공간을 면제 받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4층 이상부터 설치되므로, 3층에서 아래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3층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별도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민원센터 권태규(연락처 : 1661-9119)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설명
2019년7월22일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044-205-7457) 전화질의결과
기존 2014년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완강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인접세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어 다시 불가하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아래층을 인접세대로 해석하여 완강기 설치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바뀌어
현재는 심의 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3층부터 10층까지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완강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됩니다.
1.아래층도 인접세대로 해석함
2.심의 때 특별한 의견 없으면 완강기 추가 설치 불필요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는 피난기구가 아닙니다.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도 피난기구가 아닙니다.
인접세대는 옆세대 및 아래세대를 지칭합니다.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면 공기매트 및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설치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46조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연관질의회신
2019.06.10_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대피실 설치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