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의 회신

0 Comments

■ 질문

건축법에서 말하는 천장에 대한 정의와 반자에 대한 정의와 천장높이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고 있는 법이나 내용이 없어서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임의적 판단으로 인해서 각지역 및 각시 마다 행정업무를 보는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반자높이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천장:

천장높이:

반자:

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건축행정업무를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심히 많사오니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천장, 천장높이, 반자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는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별 규정에서 천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당해 규정의 취지 등을 파악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천장, 천장높이, 반자는 건축법에서 사용은 하지만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7호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여기서 보면 반자까지의 높이라는 부분은 천장의 아랫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규정의 문제점은 바닥이 없는 부분에 대한 수평투영면적 산정기준입니다. 하나의 공간의 전체 체적을 바닥면적으로 나누면 가중평균 높이가 나오는데 다락 같은 경우 올라오는 계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픈(또는 VOID)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없게 됩니다. 바닥이 없는 부분의 반자높이를 포함해야하는지 문제입니다. 보통 바닥면적 산정 시 경사로나 계단의 경우 각 층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아래층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천장높이는 바닥이 없는 부분도 포함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단의 2.1미터 높이 측정은 계단 디딤판 마감에서 천장마감면까지의 높이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각 법마다 각 문구마다 동일 용어일지라도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단어가 일치한다고 해서 해석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동일 단어일지라도 문자적이거나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융통성있거나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장면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가중평균해야한다.
원형 천장이나 면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관련 질의 회신
2006.01.16_천장반자천장높이는 각각의 부위는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요
2011.05.12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 중복도의 정의
2011.05.30_천장고에 대한 정의
2018.05.03_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천장과 반자사이라 함은

Categ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