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사무실의 용도는
▣ 회신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장의 자동차 매매장 위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동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마목에 의한 매매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됨.
(문서번호: 건축과-3941. 시행일자: 2005. 7. 1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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