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지에 19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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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대지 내 주택 각 동이 모두 19세대 이하이나 대지 내 전체 세대수는 19세대를 초과한 경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지(QA-39)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3) 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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