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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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집합건물의 규약을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규약변경을 위한 정족수를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회신
•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규약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해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리단 집회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서면에 의한 동의에 의해서도 규약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의 결의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위원회에서 규약을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규약에 대해서 특별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약변경을 위한 정족수를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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