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차고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무엇인지요_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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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차고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건축물이 없는 차고가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상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 포함)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분류한 것으로서, 질의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문서번호: 건축58550-2852. 시행일자: 2002. 12. 17.)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1.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차고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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