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에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동 주차장의 용도
▣ 회신
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판매 및 영업 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부속용도가 아니라면 이는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567. 시행일자: 2002. 3. 18.)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
- 삭제 <1996. 6. 4.>
- 삭제 <1996. 6. 4.>
#주차장 #부속용도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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