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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차고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무엇인지요_2002.12.17

■ 질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차고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건축물이 없는 차고가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상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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