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에 사찰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허가된 사찰 부지전체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보아 증축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 함은 사찰의 전체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건축허가를 받은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 신청도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문서번호 : 건축58550-1386호, 시행일자 : 2002.06.18)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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