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와 연접한 발코니 인정 관련 (경기도) 단차가 나는 경우 발코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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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 적용과 관하여 베란다와 연접한 발코니의 경우 적용가능한지 (건축정책과-8050, 2019.10.23.)

▣ 회신
◦“발코니”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상부층의 면적감소로 자연발생되는 하부층의 옥상부분과 거실사이에 발코니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발코니는“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등 발코니 관련 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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