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발코니를 주택 이외의 타용도 설치 시(근린생활시설 등등) 가능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발코니라 하면 전망이나 휴식의 목적이지만 근생이나 사무소 같은 경우 전망 및 휴식 목적이 아니라 판단되기에 질의코자 합니다.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오피스텔 제외). 참고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거실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는 주택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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