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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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다목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나) 다)에 따라 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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