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차량이 도로에서 바로 진입가능한지?
▣ 답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은 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