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021-01-04
단위세대가 복층으로 된 구조인 경우 실내의 VOID(OPEN) 된 부분과 접한 부분에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외벽과 접한 부분은 반드시 바닥이 있어야 가능한지요? 이해를 위해 첨부한 파일 참조
▣ 회신
ㅇ「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ㅇ 질의의 사안은 해당 건축물의 일정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되며, 상기 규정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공간의 구조, 형태,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기 발코니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판단할 사항이오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