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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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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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장애인용 승강기 및 승강장 경사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산입 건_2015.07.0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장애인용승강기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산정_2015.02.12

비상용승강기 및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여부_2015.01.29

옥탑에서 지붕으로 나가는 문의 상부 캐노피가 1미터 이상 돌출 시 바닥면적_2015.01.27

빗금친 발코니 부분이 전용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_2016.12.19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된 경우 그 안에서 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_2023.01.26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건_2023.01.19

일반세대와 측벽 및 코아벽 세대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_2023.01.17

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추가 질문_2016.09.02

발코니로 인정 가능한지(발코니 관련 기준해설)_2016.09.01

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_2016.08.25

국토계획법상 해당용도 바닥면적 산정방법 적용범위(지하주차장 포함 여부)_2016.08.09

발코니의 외기와 접한 PS(AD포함) 바닥면적 산입여부 및 그 사이공간이_2016.08.02

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AD PD)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_2016.06.27

7층이상 공동주택의 화물용 승강기 겸용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_2016.05.09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지상 부분의 바닥면적 건_2016.04.08

옥상 승강장에 대한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 방법에 대한 건_2016.04.08

구조체 슬래브 위부터 보아래까지 설치되는 창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_2016.04.08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지상 조경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_2016.04.08

공동주택 지상의 전기실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면적산입 건_2016.04.08

발코니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외벽길이 산정방법_2023.01.11

분양받은 아파트의 장애인용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건_2016.03.07

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내 화장실(욕실)이 배연창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_2016.02.16

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를 장애인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건_2016.02.12

발코니 모서리에 있는 벽의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_2016.02.04

공동주택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범위 여부_2016.01.19

아파트 최외곽 발코니 면적 산정 시_2016.01.07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서울)_2017.07.28

오피스텔의 측벽 면적 산정의 건_2017.06.26

두 대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 위의 연결통로(연결브릿지)의 바닥면적 산입 건_2017.06.21

건축법에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에 주차장 포함인지_2017.06.13

1개층을 복층구조로 거실하부가 거실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건_2017.06.05

1개층 내 벽으로 구획된 단일 공간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_2017.05.26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완화 내용 중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확장형_2017.05.15

공개공지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상이한 경우(지하주차장 포함여부)_2017.04.18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_2017.04.05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면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방법은_2017.02.07

발코니 모서리 코너에 있는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방법_2017.01.13

처마와 차양과 부연은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지요_2022.12.22

지상 데크 하부 1층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7.01.04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PD AD 포함)가 있는 경우_2018.10.25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PD AD 포함)가 있는 경우_2018.10.18

상부층 거실의 하부로서 한층 아래 건너 띤 지상층의 경사 지붕인 부분_2018.10.08

돌출된 상부층의 하부층 바닥면적 산입여부(오픈, 중첩, 겹친)_2018.10.08

지상의 지붕으로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이지않는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의 바닥면적_2018.10.04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의 해석_2018.10.04

기숙사의 정의에서 기숙사 요건을 갖출려면 공동취사 부분이 면적 비율인지_2018.10.04

연결통로 하부 바닥면적 산입 건_2018.09.20

생활폐기물 보관함에 대한 해석_2018.09.19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법정 조경시설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_2018.09.12

처마의 바닥면적 산정기준_2014.06.27

처마의 바닥면적 산정여부 재차 질문합니다_2009.11.19

처마의 바닥면적 포함여부_2009.11.11

건축물 처마1미터 후퇴선 바닥면적 적용여부_2020.11.11

벽 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_2014.02.21

처마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8.04.03

처마돌출 시 바닥면적 산정방법_2014.07.04

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정기준_2022.05.04

주거복합의 기단부(저층부) 지붕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및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22.12.03

공개공지 확보 대상인 복합용도의 경우 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_2018.05.25

외단열 비내력벽의 바닥면적 산정기준_2018.03.16

발코니 하부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8.03.13

EPS 및 TPS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8.02.08

지붕이 없는 외부계단 하부의 거실의 바닥면적부분은 전유부분(법무부)_2019.10.07

지붕이 없는 외부계단 하부의 거실의 바닥면적부분은 전유부분(국토교통부)_2019.10.07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_2019.08.01

공작물 축조신고 바닥면적 해당여부_2019.07.09

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재질의)_2019.06.19

발코니 면적산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_2019.06.17

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_2019.05.23

국토교통부-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_2019.05.14

일반 주차장관리사무소의 연면적 산입여부_2019.05.07

오피스텔의 측벽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_2019.03.28

공동주택 외의 초고층 및 준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제연팬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9.03.28

공동주택 공유면적 산정관련 질의_2013.12.23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표시방법_2013.08.02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가 올 때만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는지요_2022.11.03

인천광역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 이상 시 승강장 바닥면적(6㎡ 이상) 산정 건_2022.10.08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_2022.11.09

당해층 테라스 모서리에 기둥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