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금번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을 개정하시면서 법 문구를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셔서 질의가 많습니다.
질의1
2020.10.08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있다면 각 층마다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 부분 모두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수평투영부분의 면적만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다는 뜻인지요?
질의2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부분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다면 경사로 슬래브의 수평투영면적은 지하1층에 수평투영되어 기존에는 지하1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해 왔는데, 법 개정으로 이 부분은 지하1층에 수평투영되더라도 지하1층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질의3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상부에 캐노피가 아닌 건물이 있어 경사로에 수평투영되는 부분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요? 원래 입법 취지가 우천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부분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상부에 캐노피가 아닌 건축물의 수평투영부분의 면적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4
지상에 주차장이 있어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의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을 준용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요?(현재 지상 주차장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4호나목에 따라 용적률 산정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의5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한 입법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천 시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더라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고시된 법을 보니 지하층의 경사로 부분은 모두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4) 및 같은 항 제3호하목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경사로 상부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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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중략 –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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