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유면적 산정관련 질의_2013.12.23

설명

■ 질의

공동주택 공유부분 면적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면적 산정에 있어 공용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7항에서

1. 주거 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공용면적

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된 도면과 같이 공동주택의 각층 복도 및 계단 부분에 층별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창고공간 설치시(붉은색 표시부분) 그 창고 면적을 상기의 주거공용면적 또는 그밖의 공용면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첨부 : 관련도면(동평면도).

▣ 회신

ㅇ 주거공용면적이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부분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5항의 면적을 말하며,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지상공용’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이에는 세대내 벽체공용면적과 지상공용면적 중 복도, 계단실, 비상계단실, 주현과, 승강기 홀, 승강로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됨(단 PD, AD, AV, ST 등은 면적에 미포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거공용면적은 하나의 주택단지내의 지상공용의 합계 면적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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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34호, 2013. 11. 7., 일부개정]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⑤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라 한다)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