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건축물에서 내력벽이 설치된 외기측에 지역별, 용도별, 부위별에 적합한 단열재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리를 설치한 경우에도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동일한 효과이므로 가능하지않을런지요?
단열재이기 때문에 완화해주고 동일한 성능이상을 가진 다른 재질일 경우에는 안된다면 법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또한 특정 재질보다는 성능 중심으로 법이 개정되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아목에 따르면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리를 단열재와 같은 시설로 보는 것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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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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