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2호가목에서 연면적의 합계라 함은 각각 5천제곱미터가 넘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업무시설의 합계인지?
아니면 5천제곱미터가 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따로 보고, 업무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가령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이 4900제곱미터이고, 업무시설의 면적이 4900제곱미터이면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기존 국토교통부 답변은 각 용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이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은 어떤지요?
하지만 두 용도의 면적의 합계가 9800이니까 제26조제2호가목에 의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최근 전화질의 결과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즉, 각각 5천제곱미터 이하이면 설치안하고 합해서 5천이 넘으면 설치해야한다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위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 없는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해석 바랍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제1항제1호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개공지등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용도 중 어느 한 용도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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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17. 7. 13.] [서울특별시조례 제6600호, 2017. 7. 13., 일부개정]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5.29, 2009.11.11, 2010.4.22, 2016.5.19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에 한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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