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발코니의 PS, AD, PD등의 확장전과 후의 모양이 다른 경우(증감) 면적 기준
공동주택에서 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 AD, PD등의 모양이 달라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확장전을 기준으로 PS, AD, PD등의 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확장 후의 변경된 PS, AD, PD등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는지?
예를들면
발코니 확장전의 PS, AD, PD등의 면적이 1.0제곱미터인데, 확장후는 0.8로 줄어든 경우 확장되는 발코니 면적에 0.2제곱미터를 더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적은 확장전 기준 그대로 1.0제곱미터의 PS, AD, PD등의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확장 부분의 면적이 0.2제곱미터 증가할 경우 발코니초과가 될수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전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 회신
ㅇ 발코니 구조변경은 당초 발코니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단지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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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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