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직사각형의 외벽이 있는 건축물인데 처마가 외벽의 중심선에서 1.2미터가 돌출이 되었는데 이 경우 처마가 돌출된 부분(1.2미터)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입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처마의 바닥면적 산정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귀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 2
하나더 질문하면 건축법시행령 119조의 1항 3호의 가목에서 말하는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란 주유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주유기를 덮고 있는 기둥에서 캔틸레버구조로 처마가 길게 나와 있는 그런 건축물등을 말하는 것인가요?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마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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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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