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파일과 같은 구조로된 발코니의 면적 계산시 1번처럼 외부 마감 끝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2번처럼 발코니 외벽 중심선에서 계산하는 방법중 어떠한것이 타당한 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확장형 발코니 주택은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였을 경우 단열재 및 발코니벽체의 1/2를 면적 산정 시 제외하도록 운영지침(건축정책과-7229, ‘16.5.17)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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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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