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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정의에서 기숙사 요건을 갖출려면 공동취사 부분이 면적 비율인지_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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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각 호별 구획된 호실 기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세대(호실)수 기준이면 공동취사시설 이용하는 세대(호실)수의 전용면적은 줄여 세대수만 많게 하고 동일한 세대수이더라도 독립된 취사가 가능한 세대수는 전용면적을 늘릴경우 면적이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공동취사시설 세대수가 100세대이더라도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지만, 독립된 취사가 가능한 세대수는 100호실이더라도 취사부분등의 면적 증가로 2000제곱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수 기준으로 50% 이상인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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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각 호별 구획된 호실 기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세대(호실)수 기준이면 공동취사시설 이용하는 세대(호실)수의 전용면적은 줄여 세대수만 많게 하고 동일한 세대수이더라도 독립된 취사가 가능한 세대수는 전용면적을 늘릴경우 면적이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공동취사시설 세대수가 100세대이더라도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지만, 독립된 취사가 가능한 세대수는 100호실이더라도 취사부분등의 면적 증가로 2000제곱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수 기준으로 50% 이상인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을 기숙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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