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에 시행령제27조의2에서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로 2개 이상의 복합용도의 경우에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가 각각 5천제곱미터이하이나 각 용도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지요?
이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견이 상이하여 국토부에 질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확보 대상이 아니다.
성남시의 경우: 확보 대상이다.
첨부 질의회신
2017.07.28_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서울특별시)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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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18. 5. 3.] [서울특별시조례 제6879호, 2018. 5. 3., 일부개정]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2., 2016.5.19., 2018.1.4.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아. 종교시설
자. 운수시설
차. 장례식장
성남시 건축 조례
[시행 2017. 8. 14.]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110호, 2017. 8. 14., 일부개정]
제2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성남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복합용도의 경우 해당면적의 합계로 한다)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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