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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제외 관련_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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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과천시)(2022.08.11.)

우리 시 건축인허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제 1 항제 3호제하목에 따른 ‘지하주차장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의 바닥면적 제외’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3호제하목에서 규정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바닥면적 제외 시 건축물 내·외부위치에 따라 구별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배경

O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바닥면적제외 시, 경사로가 건축물 외부(경사로 상부층인 지상2층 기준 건물 외부)에 있을 때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내부(경사로 상부층인 지상2층 기준 건물 내부)에 있을 때에도 역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음.

O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422호) 제 2.3.2항(바닥면적) 9호 표 도면상 2층 평면도가 없어 건축물 내외부 구분이 불분명하고 표 상 추가 설명에도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하지 않아 확대 적용의 여지가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개정이유가 적시되지 않아 혼선이 있음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 내부·외부위치에 상관없이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올설 :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건축물 내부 · 외부 위치 여부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상 정의된 바는 없으나,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422호) 제 2.3.2항 9호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상부에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기둥의 설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한정하므로 건축물 내부에 위치한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음

5. 타부서· 및 시군구 의견 (시 · 도 건축부서 자체 질의가 아닌 경우 작성)

O 갑설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며,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정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제 2.3.2항(바닥면적) 9호에 ‘*’ 로 추가설명된 부분에 의하면 ‘'상부에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그 경우에만 한정된 법령이라고 볼 수는 없음.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차량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동법 제119조제1항제3호제하목 법령의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차량의 통행에 전용되기 때문에 건축물 내부에서 역시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건축물 내부·외부 위치에 상관없이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6. 민원인 의뢰 여부 (해당여부 및 의견 작성)

O 건축허가시 갑설 의견을 제시하자 민원인이 을설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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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과천시)(2022.08.11.)

우리 시 건축인허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제 1 항제 3호제하목에 따른 ‘지하주차장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의 바닥면적 제외’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3호제하목에서 규정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바닥면적 제외 시 건축물 내·외부위치에 따라 구별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배경

O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바닥면적제외 시, 경사로가 건축물 외부(경사로 상부층인 지상2층 기준 건물 외부)에 있을 때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내부(경사로 상부층인 지상2층 기준 건물 내부)에 있을 때에도 역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음.

O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422호) 제 2.3.2항(바닥면적) 9호 표 도면상 2층 평면도가 없어 건축물 내외부 구분이 불분명하고 표 상 추가 설명에도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하지 않아 확대 적용의 여지가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개정이유가 적시되지 않아 혼선이 있음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 내부·외부위치에 상관없이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을설 :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건축물 내부 · 외부 위치 여부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상 정의된 바는 없으나,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422호) 제 2.3.2항 9호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상부에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기둥의 설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한정하므로 건축물 내부에 위치한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음

5. 타부서· 및 시군구 의견 (시 · 도 건축부서 자체 질의가 아닌 경우 작성)

O 갑설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며,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정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제 2.3.2항(바닥면적) 9호에 ‘*’ 로 추가설명된 부분에 의하면 ‘'상부에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그 경우에만 한정된 법령이라고 볼 수는 없음.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차량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동법 제119조제1항제3호제하목 법령의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차량의 통행에 전용되기 때문에 건축물 내부에서 역시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건축물 내부·외부 위치에 상관없이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6. 민원인 의뢰 여부 (해당여부 및 의견 작성)

O 건축허가시 갑설 의견을 제시하자 민원인이 을설을 주장함

▣ 회신(2022.10.11.)

o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3호하목에서 규정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바닥면적 제외 시,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의 모든 경사로를 바닥면적에서 제외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 해당 경사로 상부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기둥의 설치 유무 등과 관계 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이때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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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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