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지 내에서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하부의 바닥면적 건_2022.10.12

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프로젝트가 사례가 아님. 지붕이 있는 연결통로일 경우)

질의 1

동일한 대지 내 서로 다른 건축물 A동과 D동 사이의 연결통로 하부에 기둥이 없이 바로 동과 동을 연결하는 경우

갑설 : 연결통로인 당해층은 당연히 바닥면적에 산입하는데 그 아래층 즉 연결통로의 하부의 바닥면적 산정 시 상부 연결통로의 슬래브 끝선을 기준으로 양쪽 끝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을설 : 슬래브의 수평투영면적 전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병설 : 벽과 기둥 구획이 없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다.

정설 : 당해 건축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증축의 우려가 없는 필로티 구조이므로 2분의 1이상 오픈되어 있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다.

질의 2

A동과 B동의 연결통로 하부에 기둥이 연결통로의 중간에 1열로 설치된 경우

갑설 : 기둥의 구획선이 없으므로 연결통로의 하부의 바닥면적 산정 시 상부 연결통로의 슬래브 끝선을 기준으로 양쪽 끝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을설 : 슬래브의 수평투영면적 전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병설 : 기둥이 1열로 배치되어 벽과 기둥 구획이 없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다.

정설 : 당해 건축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증축의 우려가 없는 필로티 구조이므로 2분의 1이상 오픈되어 있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다.

질의 3

B동과 C동의 연결통로 하부에 기둥이 2열로 설치된 경우

갑설 : 기둥의 구획선이 있으므로 연결통로의 하부의 바닥면적 산정 시 기둥구획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을설 : 슬래브의 수평투영면적 전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병설 : 당해 건축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증축의 우려가 없는 필로티 구조이므로 2분의 1이상 오픈되어 있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다.

이 부분은 각 지역 담당자들이 협의 결정할 사항이 아닌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지역으로 넘기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10.12_하나의 대지 내에서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하부의 바닥면적 건(첨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연결통로의 하부 등에 대한 내용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