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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된 상부층의 하부층 바닥면적 산입여부(오픈, 중첩, 겹친)_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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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벽과 기둥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지않는 동일 부분에 대해 담당자에 따라 서로 다른 답변으로 기존 질의 회신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부 돌출 부분의 하부 수평투영면적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여부입니다.

하나의 답변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참조1)

“건축계획 및 배치상 상층부와 하층부의 면적차이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공간이면 베란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을 어려울 것”

하나의 답변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참조2)

“하부층의 지붕에 형성된 일정 공간(상부에 지붕이 없는 경우)이 상부층의 벽 등의 구획으로 둘러싸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부층의 지붕에 형성된 일정 공간으로서 상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 두가지는 첨부한 문서에서와 같이 서로 동일 부분임에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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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벽과 기둥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지않는 동일 부분에 대해 담당자에 따라 서로 다른 답변으로 기존 질의 회신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부 돌출 부분의 하부 수평투영면적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여부입니다.

하나의 답변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참조1)

“건축계획 및 배치상 상층부와 하층부의 면적차이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공간이면 베란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을 어려울 것”

하나의 답변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참조2)

“하부층의 지붕에 형성된 일정 공간(상부에 지붕이 없는 경우)이 상부층의 벽 등의 구획으로 둘러싸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부층의 지붕에 형성된 일정 공간으로서 상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 두가지는 첨부한 문서에서와 같이 서로 동일 부분임에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2016.09.02_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추가 질문

2018.10.04_지상의 지붕으로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이지않는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의 바닥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물의 다양한 입면계획, 각 층의 배치 등으로 특정 하부층의 지붕과 상부층의 바닥 사이에 형성된 일정 공간(아래층 지붕 상부 공간 등)이 각 층의 구획된 공간으로서 벽․기둥 등의 구획이 된 경우 또는 구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상기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ㅇ 그 개방 정도가 커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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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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