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_2019.05.23

설명

■ 질의

2019년4월19일 법제처에서는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라고 해석을 함으로서 기존에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하던 방식과 상이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제처와 동일하게(발코니 외벽의 벽체중심선으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해석하는지요?

기존 질의 회신 내용정리

2009년02월27일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를 따라야 할 것(발코니 벽체의 중심선)

2015년02월05일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나목에 따라 산정할 것(발코니 끝선기준)

2019년05월14일 : [법제처]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첨부 질의회신

2009.02.27_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적용기준은 건축물 내측치수기준인지 벽체중심선 치수기준인지

2015.02.05_대피공간 면적산정여부

2019.05.14_국토교통부-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 회신

– 법제처에서 해석한 사례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아파트 대피공간의 최소면적 기준 적용 시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제된 나머지 면적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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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