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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의 해석_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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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제2호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주차장에 부속된 팬룸, 주차장 접근을 위한 계단, 승강기, 승강장, 주차장 접근을 위한 전실, 경사로, 장애인주차구획통로을 모두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순수한 차량이 주차하는 주차구획과 차로부분만 가리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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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제2호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주차장에 부속된 팬룸, 주차장 접근을 위한 계단, 승강기, 승강장, 주차장 접근을 위한 전실, 경사로, 장애인주차구획통로을 모두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순수한 차량이 주차하는 주차구획과 차로부분만 가리키는지요?

▣ 회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2호에서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그 부속시설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질의하신 팬룸 등의 면적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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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3. 22.] [대통령령 제28676호, 2018. 2. 20., 일부개정]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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