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실외기실의 건축면적 제외는 첫 번째 외기와 접한 발코니 등(캔틸레버로 돌출된 슬래브 위에 설치되는 경우 포함)에 설치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실내(단열조치하지않으나 그릴창이 있음)여야하는지? 두 번째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의 발코니(실내 및 실외)에 설치하는 실외기에 건축면적 제외는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첨부 자료 참조
세 번째 건축면적만 제외이고 바닥면적(발코니에 설치 시 발코니 바닥면적)에는 산입인지?
질의 이유는 관련 뉴스에는 기자에 따라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기사를 쓰다보니 보도자료에는 건축면적인데 기사는 바닥면적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 국민‧기업 편의제고 】
ㅇ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ㅇ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
기존
현재 생활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되어 국민 불편 발생 및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녹색건축 활성화에 한계
개선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지하주차장 경사로, ④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⑤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2020.10.20_입법예고 된 보도자료의 건축물 실외기실의 바닥면적 제외 건(첨부)
▣ 회신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기준 완화와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20.10.23~12.2) 진행 중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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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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